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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해제 도시계획시설 충북 2428곳…청주 도시공원 '난제'

충북, 내년 7월1일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83만5000㎡
청주, 도시공원 매입비 1조8000억원…민간개발로 70% 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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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 조성 현장의 퀼트가든.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내년 7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실효(일몰제)한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일치 결정을 하면서 2000년 7월 이후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난 시설은 내년 7월부터 자동 해제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내년 7월1일 일몰제 대상(2000년 7월1일 이전 결정) 도시계획시설은 이날 기준 2428곳에 2783만5000㎡다. 도 전체 면적의 0.38%를 차지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574곳 1240만3000㎡ ▲충주시 596곳 745만1000㎡ ▲제천시 146곳 170만2000㎡ ▲보은군 204곳 137만㎡ ▲옥천군 48곳 31만6000㎡ ▲영동군 66곳 36만2000㎡ ▲증평군 86곳 63만7000㎡ ▲진천군 163곳 64만7000㎡ ▲괴산군 24곳 10만4000㎡ ▲음성군 335곳 236만3000㎡ ▲단양군 186곳 48만㎡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2100곳에 947만1000㎡(34.0%), 공원이 169곳에 1259만㎡(45.2%), 녹지가 90곳에 138만3000㎡(5.0%), 기타 69곳에 439만1000㎡(15.8%)다.

이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도시공원이 큰 숙제다.

충북에서만 당장 내년 7월에 자동 해제하는 도시공원을 모두 집행하려면 1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11개 시·군 중에서도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고민은 더 깊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도시공원을 해제하더라도 현재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1년 뒤 일몰제 대상 미조성 도시공원 38곳, 593만9000㎡를 매입하는 보상비만 8500억원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데는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3년간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청주시가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것이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도'다.

청주시는 18차례의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내년 일몰제 대상 38곳 가운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를 8곳(256만5162㎡)으로 확정했다. 

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새적굴·잠두봉공원이다.

이들 공원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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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현재 6개 공원은 민·관 거버넌스 합의안에 따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아파트 분양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버넌스에 참여한 일부 시민위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은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협약을 완료한 매봉공원은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고, 구룡공원은 생태환경 중요지역을 청주시가 일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상비에만 210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는 구룡공원은 지난 26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받은 결과 2구역을 제외한 1구역에 컨소시엄 업체(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가 단독으로 제출했다.

청주시는 2구역 재공모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다.

현재 공사를 하는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제안 수용 이후 실시계획인가까지 1년 5개월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재공모 시간에 여유가 없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구룡공원 민간개발 반대도 갈 길이 바쁜 청주시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장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인 청주시가 구룡공원에 공원 70%를 유지하겠다며 아파트 4000가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며 “300억원이면 우선 매입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청주시의 반박이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시작해 헌재가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생겨났다"며 "우선매입 대상지 지정·매입은 2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른바 '알박기'로 더 큰 사회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라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자 충북도는 최근 국비 지원과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청주시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 의원도 지난 25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정재숙 청장에게 사적 319호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내 명심공원과 운천공원 토지(사유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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